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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의 고집, 새해에도 '무상급식=포퓰리즘' 어제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무식에 시, 자치구 공무원 3천8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시정목표를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으로 정하고 교육과 보육, 주거 등 시민의 3대 걱정거리를 해결해 6대 만족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4기에 이뤄온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도시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서울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 더보기
시의회가 죄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 서울시의회가 어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 더보기
무상급식이 빨갱이? 씁쓸했던 어버이연합 시의회 난입 "뭐야! 왜 막아? 비켜!" 어제 오후 조용하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입구 쪽을 보니 할아버지 50여 명이 갑자기 방청석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순식간에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어버이연합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돈 쓰는 거 막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버이연합의 방청석 난입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어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증액 등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소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청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던 시의회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방청석으로 밀고 들어온..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저소득노인 급식 예산도 삭감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무상급식 예산과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시의회는 오늘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오 시장이 거부했던 전면 무상급식 조례도 재의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긴축 재정을 펼친다면서 자신이 공약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시성 토목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했었죠.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이었습니다. 특히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지난 6.2 지방.. 더보기
오세훈 무상급식 빅딜? 사과부터 해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거의 3주만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달 초 무상급식조례 처리에 반발해 시의회의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3주만에 시의회 인사를 만난 겁니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했는데요.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해왔던 오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섭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은 시의회에서 삭감하려 하자 부랴 부랴 타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민주당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 대화에서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해서 임기 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에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 더보기
오세훈의 3억8천짜리 광고, 20만명 한끼 날렸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세금 3억8천만 원을 들여 주요 일간지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의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벌거벗은 아이가 등장하는 이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혈세 낭비는 물론 어린이의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 속 어린이의 이미지가 합성됐다는 것과 서울시가 어린이 부모로부터 사진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더 밝혀지면서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시장이 광고에서 주장했던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예산.. 더보기
밥 굶는 아이 없다니, 오세훈 시장의 착각 전면 무상급식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목동지역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듣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학모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는데 대부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잉복지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밥은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주면 된다는 선택적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상급식을 일종의 과잉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과잉복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내셔야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뒤에 감추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말하자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학교 .. 더보기
무상급식 TV토론 불참 오세훈, 시의회로 돌아가야 어젯밤 예정됐던 무상급식 관련 KBS 1TV 이 무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토론 출연자를 문제 삼으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시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시의원의 참석을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았고 이후 오세훈 시장 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교수, 시민단체대표의 1:3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수를 빼고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단체대표만 참여하는 2:2 토론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 측의 반대로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유리한 토론을 위해 토론 참여자를 조정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저는 토론회가 무산된 이유가 쉽게 납득되.. 더보기
약자 배려 강조했던 오세훈, 장애인 해피콜 예산 50% 삭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가까스로 이기로 어렵게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취임식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민주당에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복지와 소통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디자인 등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복지를 강조한 겁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후보에게 졌으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오 시장의 행보를 보면 '따뜻한 서울'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무상급식 논란도 그렇고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예산안에 분노한 민심 읽어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고라나 디씨, 트위터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물론, 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와 예산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정부 요구대로 통과된 반면, 일부 서민 복지 예산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 영유아 가정에 지급하겠다던 양육수당도 공염불이 됐죠. 또 '형님 예산' 등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두둑해졌습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1살짜리 아이가 있는 차상위 이상 상위 30% 이하 가구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예산과 한나라당이 강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