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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피해 여성 유서 공개, 가슴 아픈 이유 어제 충격적인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서 내용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판사와 가족에게 쓴 편지 형태의 유서에는 판사가 어떻게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 보셨겠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서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아픔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이냐."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했어도 유혹한 게 되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더보기
뻔뻔한 검찰, 검사가 그랜저 받았는데 무혐의라니 오늘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그랜저'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인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찰이 어떻게 무혐의를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전직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후배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 부부장검사의 지인이 지난해 1월 검사 부인의 명의로 그랜저 구입.. 더보기
'쇠사슬' '고공농성'으로 버틴 4년, 결국 여승무원이 웃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이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해고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년이라는 긴 투쟁의 끝이 보입니다. 이 여승무원들은 2년 뒤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2004년 입사했다가 2006년 코레일이 정규직화 대신 자회자로 이적을 시키자 이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기억하시나요? 단식 투쟁은 물론 고공 농성까지 벌이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