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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 맹장 두 번 못 뗀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가 이제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이런 논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복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선진국행 열차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등등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 내 토론해야 합니다. 특히 대.. 더보기
서울시민 볼모로 정치행보 나선 오세훈 시장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밝힌 뒤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효투표로 인정받는 투표율 30%이 간단하지 않은 수치라며 주민투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많은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더보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의 오기 정치인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도 '망국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야권과 시민단체의 복지 요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무상의료까지 비난하다니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전을 벌여 온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료' 정책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ohsehoon4u)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요즘은 잠자코 집무실 창 너머 산을 쳐다보는 일이 잦다"면서 "걱정했던 대로 무상급식을 위시해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 둘씩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999년, 2009년 무차별적인 일본의 복지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면 무상급식 주장은 ".. 더보기
좌파? 포퓰리즘? 씁쓸했던 무상급식을 향한 이념적 잣대 어제 보수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신년교례회의 제목이 '2011 국가 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 보수단체가 늘 해왔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앞장서 무상급식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0도 인사를 몇 차례 한 뒤 연단에 선 이 장관은 "쓸 데 써야지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런다"면서 "정치인들.. 더보기
무상급식이 매표행위라니, 도 넘은 오세훈 시장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5.6급 직원과의 정책토론회에서 또 다시 무상급식을 맹비난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옛날에 돈봉투 돌리던 선거 시절이 있었고, 미련하게 현금 주다 걸려 잡혀가곤 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다달이 1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주장을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모든 국민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접한다? 표 앞에 장사 없다, 일본 정책 같은 게 다음 총선, 대선에서 나온다,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무서운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서.. 더보기
오세훈의 고집, 새해에도 '무상급식=포퓰리즘' 어제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무식에 시, 자치구 공무원 3천8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시정목표를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으로 정하고 교육과 보육, 주거 등 시민의 3대 걱정거리를 해결해 6대 만족을 높여나가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4기에 이뤄온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Top 5｣도시로 성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시정,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서울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 더보기
시의회가 죄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적반하장 서울시의회가 어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 더보기
무상급식이 빨갱이? 씁쓸했던 어버이연합 시의회 난입 "뭐야! 왜 막아? 비켜!" 어제 오후 조용하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입구 쪽을 보니 할아버지 50여 명이 갑자기 방청석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순식간에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어버이연합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돈 쓰는 거 막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버이연합의 방청석 난입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어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증액 등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소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청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던 시의회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방청석으로 밀고 들어온.. 더보기
무상급식 거부 오세훈, 저소득노인 급식 예산도 삭감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어제 오후 10시까지 무상급식 예산과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시의회는 오늘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오 시장이 거부했던 전면 무상급식 조례도 재의결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긴축 재정을 펼친다면서 자신이 공약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시성 토목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했었죠.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이었습니다. 특히 차별 없는 밥을 먹이자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지난 6.2 지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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