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이 안타까운 이유 어제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웒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 전 의원이 제기한 BBK 관련 의혹이 징역 1년 유죄를 받을 만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후보 검증에 나선 정 전 의원의 행동이 감옥에 갈 행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상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용산참사' 유죄판결 확정이 유감스러운 이유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일반건조물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아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망루를 바라보며 또한 보상 문제가 합의된 당일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만났고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유족들이 정부와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