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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감 돋는 강철규 공심위원장의 공천 기준 3가지 어제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강철규 우석대 총장입니다. 한명숙 대표는 강 총장을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3년의 임기를 유일하게 마치신 분이고 그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신 분이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높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이끄는 공천 혁명을 진두지휘할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선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강 총장은 경실련 창립멤버로 그동안 재벌개혁과 부패청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 임기를 다 채울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사회 쪽이나 정치권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도 플러스 .. 더보기
칼 빼든 '박근혜 비대위' 공천 반발 이겨낼까? 어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총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조사해 하위 25%의 현역 지역구 의원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역구의 80%를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나머지 20%는 전략 공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심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공천은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인물, 지역에서 신뢰받는 인물,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과 교체지수 조사를 해서 136명 현역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은 다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비대위 공천안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성희롱 등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더보기
여비서 계좌에서 8억? 이상득 의원 검찰소환 조사해야 '국회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8억이 발견됐다면 이 의원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쥐고 흔들었을까?' 이런 의문은 상식적이죠. 비서가 이 정도라면 주인은 더 하겠다는 의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2명의 여성 비서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8억여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여비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은 10억여원. 검찰은 뇌물성 자금이라고 보고 박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박씨는 '여비서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금액은 2억원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8억원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10억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은 또 다른 뇌물이라 .. 더보기
'동상이몽' 김태호, 바닥민심이 정권심판 아니라니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회의장엔 평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도 쉴새 없이 터집니다.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온 4.27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4.27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 세 의원은 나란히 선 채 똑같이 오른손을 들었지만, 재보선 민심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텃발'인 분당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고 9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변화.. 더보기
직접 본 김종훈의 "강 의원, 공부하라" 버럭, 씁쓸했다 어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야단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정부 관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훈계조로 꾸짖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죠. 김 본부장은 어제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된 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말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본부장은 강 의원이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공부 좀 하라고? 당신은 공부를 잘 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야? 어디서 강 의원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 더보기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이유 검찰이 지난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당황했고 여야 가릴 것없이 곧바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비 의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할 일이죠.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는 증거를 인멸하기 거의 불가능한.. 더보기
'서민 정당'이라더니 의원들 '친인척 특채'는 눈감나 얼마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특혜가 드러나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딸은 물론 유 전 장관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국민들의 의식이나 사회 여론이 더 이상 공정하지 못한 인사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유 전 장관 딸의 특혜 논란이 알려지자 공직 사회 곳곳에서 특채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더군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경험담이 올라왔고,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를 내보냈죠. 당시 분위기는 모든 특채를 낱낱이 조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최소한 공직 사회 특채는 공정해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속담처럼 특채 논란은 유명환 전 장관을 질타했던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죠. .. 더보기
경찰특공대가 기념촬영장? 씁쓸했던 의원들의 방문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야간 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은 상관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치안 상태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을 G20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에 앞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박 2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집시법과 연결된 게 아니다'라며 '야간옥외집회를 G20 정상회의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면, G20 정상회의 후엔 .. 더보기
강용석 제명하겠다더니, 조용했던 의총 지난 9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강용석 의원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리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제명이라는) 원심의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강 의원이 밝힌 재심 사유가 어떻든 간에 당과 국회의원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확정됐고, 의원총회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윤리위 결과를 브리핑했던 안형환 대변인은 의총이 열리는 시기에 대해 '휴가철 외유 중이거나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상임위가 가동되는 23일 이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더보기
'묻지마' 국회의원 노후보장, 해마다 혈세 100억? 이제는 노후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예산 안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20만원, 2004년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750여 명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혈세 100억원이 넘게 전직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에 쓰이는 셈입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지원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