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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상 직후 들이닥친 경찰, '공정한 사회'는 없었다 3시간 동안 노사 협상을 한 뒤 추가 협상을 약속하고 일어선 노조 지부장. 그는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 KEC 노조 지부장이 30일 밤 회사 화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공장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이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공장 안으로 진입해 KEC 노조 지부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그는 협상장 옆 화장실로 몸을 피했지만, 경찰이 문까지 깨고 들어오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시너를 꺼내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노조 지부장은 안면 3도 화상을 입었고 흡입부 감여 등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더보기
'노무현 특검' 주장, 조현오 청문회 물타기용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특검으로 밝히자는 겁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막말 강연'으로 궁지에 몰린 조 내정자를 구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막말로 낙마 위기에 놓인 조 내정자 문제를 '특검 정국'으로 반전시키려는 겁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조 내정자의 사과를 받.. 더보기
조현오 청문회 확정, 국민 무시한 결정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행안위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여당과 야당의 인식차이가 참 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퇴장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자질을 검증할 필요도 없는 파면감이라며 청문회 실시에 반대했습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조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것도 없는 즉각적 파면감이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인 사람"이.. 더보기
늘어나는 지하철 성추행범 어떻게 대처할까 어제 진영 한나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546명의 성추행범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년 동안 지하철에서 검거된 성추행범 671명에 근접하는 숫자입니다. 2007년 549명과 2008년 460명과 비교해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보면 2호선(314명)이 제일 많았고 그 뒤로 1호선(87명), 4호선(72명), 7호선(18명) 등이 있었습니다. 역별로 보면 사당역(86명) 서울역(70명), 서울대입구역(60명), 교대역(47명) 등의 순으로 검거수가 높았습니다. 또한 검거된 성추행범의 나이대는 30∼39세가 246명, 20∼29세 145명, 40∼49세 104명.. 더보기
개혁하겠다던 경찰, 유흥업소 유착은 외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잦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혀진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한 결과 6명 파면·해임, 33명 감봉·견책을 결정하고 징계를 확정 짓겠다고 그저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발표를 보고 63명 중의 39명에 징계를 내리고 파면·해임까지 나온 강력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경찰은 업주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징계 사유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경찰과 업주의 비리, 유착관계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업주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사전 신고 이후에 업소와 통화 등 접촉을 해야 하는 지시를 어긴 것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 더보기
경찰이 분석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공통점 살펴보니 정말 요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위 아저씨 없는 학교는 안전하지 않았고 부모가 맞벌이 나간 집은 더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아이들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언론보도가 되지 않는 사건은 훨씬 많을 겁니다.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대부분 어른들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들과 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경찰이 이에 대한 분석을 했기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저께 서울경찰청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서울경찰청 강력계 프.. 더보기
방범용 CCTV가 겨우 41만 화소라니 기억하시나요? 4년 전 서울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붙잡힌 범인들이 CCTV가 없는 곳을 범행장소로 노렸다고 밝힌 다음이었죠. 사실 당시 재정상태가 좋은 강남권을 제외한 비강남권 지자체들은 부족한 제원을 이유로 CCTV 설치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CCTV 설치에 나섰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니 CCTV 한 대 설치 가격이 1500만원 정도였고 연간 유지비도 3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더군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고가의 CCTV 설치를 늘리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범죄예방이 먼저라는 여론이 더 컸습니다. CCTV로 범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는 범인의 .. 더보기
아동 성범죄, 정신과 의사들 조언 살펴보니 "정말 딸 낳기 무섭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꼭 듣는 얘기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아동 성폭력 때문에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제 친구들이 세상이 무섭다, 딸 낳기 무섭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무서워 아이를 낳기 무섭다니.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방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곁에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죠. 그렇다고 공권력이 항상 지켜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성범죄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이 있어서 제 블로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끊임없이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