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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우롱한 경찰, '비리척결' 외치더니 인부 밥값 등쳤다 이른바 '함바집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비리 의혹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브로커 유모씨가 입을 열수록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비리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찰 조직이겠죠. 지난 1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 이상 간부의 자진 신고를 받겠다고 하자 하루 만인 11일 120여 명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총경 이상 간부가 모두 55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율이죠. 브로커 유씨가 경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검찰.. 더보기
'용산참사' 유죄판결 확정이 유감스러운 이유 어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일반건조물방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아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망루를 바라보며 또한 보상 문제가 합의된 당일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만났고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유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유족들이 정부와 합.. 더보기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이유 검찰이 지난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당황했고 여야 가릴 것없이 곧바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비 의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할 일이죠.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는 증거를 인멸하기 거의 불가능한.. 더보기
'청와대 대포폰' 사찰 개입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습니다. 김황식 총리의 첫 대정부질문 출석이라서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 총리는 시작부터 사과만 두번하더군요. 비판 여론을 불러온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 총리는 "운하가 되려면 수심이 6미터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구간은 전체 26%밖에 되지 않고 한강과 낙동강 연결 계획도 없다"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준비단계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감세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 더보기
드러나는 진실, '불법사찰 몸통' 재수사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불법사찰의 이른바 '몸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그저께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업무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청와대 연루설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2~3주에 한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인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당시 민정주석실 공직지강팀장이었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 더보기
뻔뻔한 검찰, 검사가 그랜저 받았는데 무혐의라니 오늘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그랜저'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의혹인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찰이 어떻게 무혐의를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전직 부부장검사가 지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후배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 부부장검사의 지인이 지난해 1월 검사 부인의 명의로 그랜저 구입.. 더보기
'용두사미' 스폰서 특검 24억만 날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발표한 수사 결과는 앞선 검찰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55일 동안 24억원을 들인 수사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현직 부장검사 A씨와 정모 검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몸통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진정인이 낸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 '진정..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봐준 검찰, '깃털'만 뽑았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수사 6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그저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한 권모씨를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누가, 왜 지시했는지, 누가 사찰 대상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깃털' 몇.. 더보기
'노무현 특검' 주장, 조현오 청문회 물타기용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특검으로 밝히자는 겁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막말 강연'으로 궁지에 몰린 조 내정자를 구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막말로 낙마 위기에 놓인 조 내정자 문제를 '특검 정국'으로 반전시키려는 겁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조 내정자의 사과를 받.. 더보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됐는 지 등 국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검찰 수사가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피의자들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이 전 지원관 의 혐의사실을 법적 제한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윗선'과 '비선 보고' 등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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