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어제 저녁 대회의실에서 저자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저자가 함께 썼는데요.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저자들이 검찰 권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한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책 내용보다 더욱 더 실감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 조직'이라는 겁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검찰의 가장 큰 권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에리카김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더보기 개혁하겠다던 경찰, 유흥업소 유착은 외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잦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혀진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한 결과 6명 파면·해임, 33명 감봉·견책을 결정하고 징계를 확정 짓겠다고 그저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발표를 보고 63명 중의 39명에 징계를 내리고 파면·해임까지 나온 강력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경찰은 업주와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징계 사유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경찰과 업주의 비리, 유착관계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업주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사전 신고 이후에 업소와 통화 등 접촉을 해야 하는 지시를 어긴 것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