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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뻔뻔한 정부, 4대강 사업 사고 희생자 탓하다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가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은 살인적인 공사 진척 때문"이라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4대강 사업 속도전을 비판하자 반박한 겁니다. 이어 정 장관은 "분석해 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니... 과연 그럴까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은 정 장관의 .. 더보기
1심 패소한 4대강 국민소송이 항소한 이유 어제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450여 개가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1년 전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모두 재판에서 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국민소송단이 1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국민소송단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행정법원 재판부가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하천법 등 법정계획을 어긴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생태계 파괴 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희가 .. 더보기
낙동강 삼락둔치, 쫓겨나는 백로와 농민들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돌아보고 왔습니다. 낙동강은 상류, 하류 가릴 것없이 정말 인정사정없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낙동강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공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지난 16일에는 부산시 낙동강 하류 삼락둔치에 갔습니다. 백로 수십마리가 삼락지구 수변구역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게 아쉬운 듯 시커먼 흙 위에 앉아 떠나질 않더군요. 한달 정도 뒤면 수변구역은 낙동강 준설토 작업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낙동강의 수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수변구역과 일부 농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큰기러기와 큰고니 등이 서식하는 생.. 더보기
직접 본 4대강 사업 낙동강 들판의 '모래성'' 그저께부터 낙동강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에서 제일 큰 공사구간이죠.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왔던 700리 물길이 공사로 인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날 골재노조원들의 뗏목을 타고 예천 삼강나루터에서 경천대까지 돌아본 낙동강 본류 중간 중간 준설작업이 진행돼 이미 옛모습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강폭을 넓히고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이 계속된다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경천대를 앞으로 옛사진으로만 감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1박2일에 소개됐던 회룡포 마을 주변 경관도 바뀌겠죠. 뗏목으로 부러오는 강바람이 어찌나 시리던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상주에서부터 구미보까지 둘러봤습니다. 오후에 본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일대는 충격 그 자체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