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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시민사회단체 '닥치고 야권연대!'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29 09:36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협상에 시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시민사회의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라." 

시민사회인사들이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결렬된 야권연대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최종 결렬시 시민사회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원로들과 '2012 총선승리를 위한 야권연대추진 시민행동', '희망과 대안' 등 단체대표 70여명은 4·11 총선 연대 합의에 실패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낙청 교수는 협상 결렬에는 야권에서 압도적인 큰 힘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대선을 위해서라도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큰 힘 갖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권연대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국민 실망을 하고 있는데 경륜이 모자라면 열정이라도 있고, 용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지 않은가."

28일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출처 : 오마이뉴스

이어 백 교수는 통합진보당을 향해서도 야권의 총선 승리보다 당의 의석 수 확보에 신경쓰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2013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2012년의 총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 몇 개를 정해놓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건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종렬 고문은 2004년 총선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야권연대로 국회 과반을 차지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진보정당과 합동으로 함께 가서 국회 과반수 차지해야 다음에 2013년 새로운 체제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7대 국회의 우를 다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각 당이 받을 때까지 당사 점거 농성을 벌이자는 주장과 협상 결렬 책임자 낙선 운동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야권연대 실현 의지는 강했고, 3월 1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야권연대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8일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출처 : 오마이뉴스

"두 정당의 지도부, 협상대표, 시민사회의 중재에 불복한 후보, 문제된 지역구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낙선운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

"시민사회의 중재에 따라 닥치고 야권연대하라. '닥치고 야권연대'하라는 촛불집회를 제안합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 연대 협상에 실패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두 당이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다시 연대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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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3/02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합진보당과 꼴통진보시민단체의 야합으로 민주당의 공천권이 훼손되는걸 닥치고 야권연대라는 울부짖음으로 짖누르는 독재의 향기~

주성영 의원이 밝힌 검찰 소환 불응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28 08:44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는 취재 카메라가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을 향하고 있었죠. 이미 주 의원이 '성매매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이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 의원은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있던 여성이 '친구'라며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조사에서는 이 여성과 함께 동남아 여행까지 다녀온 사이라며 항공권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죠.


검찰로부터 자신의 2009년 성매매 의혹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 25일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주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뒤, 검찰을 향해 자신 있으면 기소하라며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


"이 성매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검찰이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자신 있으면 기소하십시오." 

'익일특급'으로 배달된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든 주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자신이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도 청춘을 검찰에서 보냈습니다. (익일특급 우편을 보내) 피진정인을 소환하는 예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수부 폐지 주장과 함께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주 의원은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자신을 지목해 이런 일을 벌였다며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주성영 의원을 지목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선
거개입이고 정치공작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의원을 노리고 일을 벌였다는 시각은 야당도 갖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계좌에서 7억원이 발견된 이상득 의원을 서면조사한데 그친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으로 주 의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펼친 주 의원을 노린 정치공작의 냄새가 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얄궂게도 주성영 의원은 당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죠. 주 의원은 '여대생 성희롱' 파문의 강용석 의원 당 제명 결과를 발표하며 윤리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성매매 의혹' 논란으로 4월 총선 출마를 포기하게 됐네요.


검찰이 진정을 접수한 이상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경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주 의원의 소환 조사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아직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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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숨걸고 정치하는 시대

    2012/03/02 12:00 Tracked from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꿈꾸며  삭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부터 시작된 이 한 판 승부는 강용석, 나경원 의원을 지나 드디어 주성영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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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심 잡기 나선 박근혜, 정수장학회엔 발뺌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25 08:42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건데요. 생각했던대로 박 위원장의 인기가 좋더군요. 박 위원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악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첫 방문지인 부산 동래우체국 앞에서는 박 위원장의 지지자들과 <부산일보> 노조원들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이 부산을 방문한 박 위원장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24일 피켓시위에 나선 부산일보 노조원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지지자는 피켓을 든 노조원에게 "너 왜 거짓말 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개판이네. 박근혜 의원이 불법 강탈? 이게 뭐꼬?"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우체국 안에서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마칠 때까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장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측에 편집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지난해 해고당한 이호진 노조지부장은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인 박 위원장이 직접 장학회 사회 환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위원장이 사실상 소유주라고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발뺌하고 해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를 위해서도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하게 현재 이사장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호원들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박 위원장은 노조원들의 피켓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간담회장을 떠났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일보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재단 이사회에서 경영권까지 다 내놔라'가 요구 사항인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제가 얘기할 일이 아니죠. 제가 나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영권을 내놔라고 하는 문제는 장학회의 주인인 이사진하고 대화로써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저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포함한 야권에서 정수장학회를 '강탈당한 장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듯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야된다면서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 풀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이것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라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대로 법적으로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4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과연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계속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판결이 낫듯이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개인의 재산이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 만든 정수장학회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1995년부터 10년 동안 이사장을 했고, 현재 최필립 이사장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부산 민심을 잡으러 간 박근혜 위원장의 정수장학회 '발뺌'. 박 위원장은 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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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자금 규모도, 출처도 밝혀내지 못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조사한 내용이 달랑 고승덕 의원이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3백만원에 대한 것 뿐. '3백만원짜리 수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검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검찰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를 더 잘 봤을 텐데요.

어제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특위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중 특히 최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검찰 출신 특위 위원들의 '친정'을 향한 비판은 더욱더 날카로웠습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했던 유재만 변호사는 검찰이 '늑장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많은 증언과 명백한 혐의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늑장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고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일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에는 3백만원 돈봉투에 국한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기소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검사 출신 유재만 변호사.


이어 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도 소환했던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조사하며 '의장님'으로 예우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직한 백혜련 변호사도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의 핵심인 돈봉투 자금 규모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봉투를 받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 명단과 전체적인 자금 규모 그리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밝혀내는 수사까지 반드시 확대됐어야 할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고 형평성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입니다. 머리들은 불구속 수사하고 수족은 구속된 수사는 명백히 형평성에 반합니다. 안병용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도 구치소에서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학재 의원도 검찰이 진상을 못 밝히고 수사를 중단했다며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의원 진술도 돈봉투 전달 받을 때 돈봉투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달랑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한 3백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포기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장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했다고 강조했지만, 전직 검사들마저 '면죄부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검찰 수사 결과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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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무료자료받기클릭 2012/05/04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희태 돈봉투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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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안철수 '러브콜'이 황당한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21 09:5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쇄신과 총선 전략 그리고 대선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도중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을 깨뜨린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물음이었는데요.

박 위원장은 그런 현상은 역대 대선에서 있어 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현상은 사실 역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있고요. 그분이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 위원장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국민적 열망을 말입니다.

20일 토론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출처 : 오마이뉴스


그런데 황당한 일은 그 다음 질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향후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열려 있지 않은 것인가?"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교수의 연대 가능성?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질문자는 두 사람이 '신뢰'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물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박 위원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또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질문자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끌어앉는 노력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웃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 단독인터뷰를 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 출처 : 오마이뉴스


황당 그 자체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이미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와 한 단독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등 '현 집권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새누리당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 교수를 향해 박 위원장이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안 교수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욕보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 쇄신 과정에서 보인 소통 부족으로 당내에서조차 비판받은 박근혜 위원장이 소통의 상징으로 바람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에게 보낸 '러브콜'은 일방적인 제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 트위터 -> http://twitter.com/JUNGHOPARK 우리 트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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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재 2012/02/21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의 답변이 황당한게 아니라 질문자의 질문이 황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하면 좋다는 대답은 정치인의 답변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2. 루이 2012/02/21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뭐가 황당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까는 말로만 들립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이리저리 돌려가며 깎아내리는말. 저는 기득권도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후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때도 똑같았습니다. 심판 심판 하는데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도 그 심판에 대상인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길래 국민과 젊은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치곤 너무 대놓고 치우치게 글쓰시네요.

    • ㅅㅅ 2012/02/23 0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Are u 알바? 돈이 좋다고 이따위짓하지마라. 이런행동하나하나가 나라를 거덜낸다

직접 본 서기호 판사 야외 퇴임식, 감동적이었다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18 09:48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퇴임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쓴 뒤 최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야외 강추위 속에서 진행된 퇴임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추위에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퇴임식에 함께한 법원 직원들은 노란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꼭 돌아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서 판사에게 건넸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17일 서울 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서기호 판사 퇴임식. 출처 : 오마이뉴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의가 무엇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보나 서울북부지법 실무관 


1만여 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은 서 판사에게 국민법관 재임용장과 국민법복을 전달했습니다. 법복의 가운데에는 '법(法)'이 아니라 '정(正)'이 새겨져 있었고, 헌법 제103조와 제 106조 1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기호 판사를 탈락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의미로 헌법 106조를 넣었고요." - 이상갑 '국민의 눈' 대표


법원 직원들과 시민 50여 명이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한 근무평정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법복을 벗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17일 국민법복을 입은 서기호 판사. 출처 :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SNS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잖아요. 저의 재임용 탈락 결정도 결국 저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판사는 자신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잠시 퇴직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재임용 탈락 결정에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쫓겨났다가거나 찍혀서 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재임용 결정이 정당할 때의 얘기입니다. 저는 저의 재임용 탈락 결정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임용 탈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서 판사는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직원들이 열어준 서기호 판사 퇴임식.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는 더 이상 '부러진 화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국민들이 법원을 어려워 하고 높은 장벽으로 느끼고 불신에 가득찬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려서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노란 풍선을 하늘 위로 날리는 것으로 끝난 서 판사의 퇴임식. 그는 퇴임식이 끝난 뒤 직원 한사람, 한사람과 포옹하고 악수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는 촉촉하더군요.

법관의 정치적 소신 발언을 문제삼아 '법관 솎아내기'에 나선 사법부.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는 서기호 판사의 법복을 벗겨 스스로 독립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법복을 입은 국민법관 서기호 판사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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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누리 2012/02/18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2. 선비 2012/02/19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공무원노조와 창원시 공무원노조의 모습이 판이하네요.
    법조계와 행정 공무원의 차이라고 할까요?

새누리당 앞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16 10:21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특히 어제는 2009년 이후 시작된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일째를 맞는 날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해법 마련을 위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사 앞에는 이미 경찰 병력이 방패를 앞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경찰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니네가 뭔데 막아? 니네가 우리 죽음을 막아줄 거야?"라며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15일 새누리당사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절규. 출처 : 오마이뉴스

해고노동자들은 대표단만 당사로 들어가 박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경찰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담하러 왔는데 왜 밀어? 면담하러 왔다고!" 
"박근혜 나와라!"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면 뭐해 한나라당이랑 똑같은데!"

계속된 실랑이에도 새누리당의 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노동자들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전하려던 요구안를 불태웠습니다. 

"우리의 요구안이 불타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을 박살내고..." 

이들은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4월 총선에서 반노동적인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 면담 좌절 이후 요구안 불태우는 노동자들. 출처 : 오마이뉴스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실장은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집권여당으로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반노동정책에 의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해고 사태 이후 21명이나 목숨을 잃는 등 1천일 동안 생사가 걸린 투쟁을 해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현장 영상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ME00006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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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대표가 국회 1인 시위 나선 이유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14 09:35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선 대표는 '첫 1인 시위'라며 조금 쑥스러워 하더군요.
 
그렇다면 선 대표는 생애 첫 1인 시위에 나서게 됐을까. 선 대표의 피켓에는 '김진표 아웃' '민주당 혁신' '경제민주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 대표는 민주당이 재벌개혁, 복지강화 등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진표 원내대표 등 경제 관료 출신을 뜻하는 이른바 '모피아' 정치인들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으로 대표되는 '모피아' 정치인들, 또 민주당의 '엑스맨'들로 인해 제대로 된 민주당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실질적인 조치로써 김진표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총선 불출마와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한다.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도부가 이분을 19대 총선에서 낙천해야 합니다."
 
선 대표는 민주 정부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악화된 것은 김진표 원내대표같은 '모피아'들의 재벌 편의 지향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후퇴하고 항상 경기가 불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후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잘못됐던 것이다. 민주화,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왜 사람들의 삶이 계속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느냐. 바로 김진표 의원과 같은 경제 관료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늘 재벌 편의를 봐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만날 기득권 위주로 경제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13일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이어 선 대표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는 박기춘 의원 등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벌개혁이라든지 탈토건, 조세정의 복지 강화 흐름으로 대변되는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분들이 공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를 심사하겠냐.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걸러내서 19대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선 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자신을 '박근혜 프락치'로 보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뒤, 이 심판을 위한 야권 연대에 '모피아' 정치인들이 걸림돌이 된다며 이들의 퇴출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 이것이 '선대인이 박근혜의 프락치'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배출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이뤄져야 하고, 야권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민주통합당이 개혁적인 행보를 취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해서 제대로 개혁에 나설 때만이 야권연대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같이 야권 통합에 내용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선 대표는 최근 민생경제와 복지 등을 강조하며 '좌클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쇄신에 대해서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친재벌 정책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온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급조해서 경제 민주화니 재벌 개혁이니 외쳐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인 심판을 앞두고 나름대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가깝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 공심위로 넘어 갔습니다. 선대인 대표가 김진표 원내대표 퇴출 10만인 서명 운동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공심위가 어떤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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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자님 2012/02/14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가 크롬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네요..ㅠㅠ
    많은 분들이 글 읽을 수 있도록 점검 한 번 해보셔요..

어제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이 정봉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사용할 플래카드를 들고 오자 경위들이 본청 앞 시위는 불법이라며 막아선 겁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원들 행사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가게 해달라"며 "현수막 펼치는 건 했었지 않냐"고 말했지만, 경위들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호통을 치며 경위들을 밀어내자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위들이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 반입도 문제삼은 겁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 한명숙 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 공지영 작가 등 50여명은 새누리당의 정봉주법 처리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습니다.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물품 반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의원들과 경위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정봉주를 감옥에서 구출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석방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정봉주법을 통과시키는데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간사맡고 있는 공지영 작가는 기자회견 결의문을 통해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봉주법 통과 촉구대회. 출처 : 오마이뉴스


"정봉주법을 통과시켜야만 권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식을 구속시키는 야만적 공포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제2,제3의 정봉주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권력 비리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지금 감옥에 가야 할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은 검찰 청사에도 안 가고 있다고 꼬집은 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BBK 의혹 주장을 언급하며 유독 정봉주 의원만 수감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에 가야할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은 검찰 청사에도 안 가고 있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지역 주민과 있어야 할 정봉주 의원은 차디찬 감옥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10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함께 기소됐어야 했습니다. 왜 정봉주 의원만 유죄판결을 받고 왜 정봉주 의원만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까.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 기소의 결과입니다."

10일 정봉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나꼼수' 출연진들. 출처 : 오마이뉴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도 국회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BBK 문제에 관한한 정봉주 의원과 인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MB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MB를 만나는 것조차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야당과 타협을 보여 주는 게 아무래도 총선에서 더 좋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봉주법'은 새누리당의 협의 거부로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상황.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은 지난달 한명숙 대표의 '정봉주법' 처리 협조 요청에 '검토'했는데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쇄신을 주장하며 정강, 정책과 당명까지 개정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정봉주법'은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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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무관 '나철수', 안철수 팔아 총선행?

정치-사회 이야기 2012/02/10 10:00 Posted by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어제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나철수' 창립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란 의미를 가진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팬클럽 '나철수'. 그런데 행사 분위기는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순수한 팬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본 느낌으로는 팬클럽 창립이 아니라 정치 행사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성실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습니다."

'나철수'는 자신들이 안 교수의 팬클럽이라고 밝혔지만, 창립선언문은 정당의 발기선언문을 방불케했습니다. 

'나철수' 창립을 주도한 정해훈 공동대표는 실제로 회원 1천여명 중 상당수가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회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정 대표는 지난달 안철수 교수를 직접 만나 팬클럽 창립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을 하는데 동참합시다, 같이 나갑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소명을 가져야 한다고. 잘 모르세요. (정치) 초년병이세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소명을) 아셔야 된다. 저하고 이메일도 두 번 주고 받았습니다." 

9일 안철수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이 만든 '나철수' 창립대회.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정 대표는 안 교수와의 교감을 강조하면서도 팬클럽 창립에 대한 안 교수의 반응이나 만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 : 안철수, 박경철 만났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였나요?
정해훈 대표 :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기자 :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정해훈 대표 :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아시려고 하지 말고, 다 적어놨습니다."
 
과연 안철수 교수는 '나철수'와 교감을 나눴을까. 안 교수의 측근인 강인철 변호사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나철수'가 안철수 교수는 물론 안철수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혹시 이같은 조직에 대한 오해로 선의를 갖고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창립대회에도 교감을 나눴다는 안 교수 측 인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철수'의 '안철수 마케팅'.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나철수'는 안철수 교수와 사전 교감을 한 팬클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제 지켜본 봐로는 교감은 보이지 않았고 정치적 욕구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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